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PI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환경연구원 국토환경정보센터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 행정자치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API 신청을 한 자로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
2. 성함 :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한 이름.
3. 이메일 : 이용자와 성함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기입한 메일주소.
4. 신청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정보(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오픈 API KEY을 신청합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이러한 신청에 있어, 전자우편주소를 통해 본인인증을 요청한 후 신청자가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API KEY를 발급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API 신청시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본 약관에 따라 API를 신청 하는 것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API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신청자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API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성함과 이메일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성함과 이메일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성함나 이메일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중지)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신청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의 의무)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업무처리상의 목적이나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신청자 의무)
1. API 신청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자신의 성함 및 이메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손해배상)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면책조항)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재판관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